경남도의회 교육위, 366개 학교 태양광 188배 격차 개선 촉구

입력 2026.11.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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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개요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재욱)는 2026년 11월 4일 시작해 12일까지 교육지원청·도교육청 직속기관·본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교육청 총괄감사를 마친 뒤 7일간의 일정이 종료되었다.

학교 급식 음식물쓰레기 감축 방안

신영욱(더불어민주당·김해1) 의원은 지역별 급식 쓰레기 처리 비용 차이를 지적하며, 경남교육청 차원의 표준관리체계 마련과 지방자치단체·복지기관 연계 기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축과 처리비용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학생 복지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현황 및 개선 필요성

김규헌(국민의힘·사천1) 의원은 도내 366개 학교에 설치된 497개 설비의 평균 용량이 68kW이며, 최소 3kW에서 최대 563kW까지 차이가 나 설비별 용량 격차가 최대 188배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저용량·노후 설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항목	내용
설치 학교 수	366개
설치 설비 수	497개
평균 용량	68kW
최소 용량	3kW
최대 용량	563kW
용량 격차	최대 188배

학생맞춤통합지원 및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강성중(국민의힘·통영1)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위기학생 지원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도록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지원 공백을 우려하며, 장기 결석 학생을 생활 여건까지 고려해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호영(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법정 지원 대상 외에도 경제·가정 어려움으로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바우처·현물 지원 등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 대안교육기관·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급지별 공무원 전보제도 개선 요구

김봉남(국민의힘·의령) 부위원장은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현행 전보 규정에 따라 4급 비경합 지역(거제·함양·산청·남해·하동)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의 12년 전보 만기가 내년 도래함을 언급하며, 지역별 근무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