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026년 11월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쟁점과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0월 30일 신장식 대표와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이 간담회에서 내국세 연동을 유지하면서 교육 현장의 필요를 반영할 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뒤 마련된 것이다.
참석자에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 성자초등학교, 교육부 관계자 등이 포함되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라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신장식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역이 교육을 책임지려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과 그 결정을 실행할 안정적인 재원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밀학급 해소와 소규모 학교 유지 등 지역별 교육 수요를 고려한 교부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정책위의장은 전년 대비 교부금 증가율과 현행 제도 유지 시 교부금 규모를 비교해야 한다며, 물가·인건비 상승과 상담·특수교육·돌봄 수요를 반영해 세수 변동에도 학교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재정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내국세 20.79% 연동을 유지하면서 세수 급변 시 교육재정 배분율을 조정하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교부금 산정 방식 검증·기준액·정산규정 명확화·미래대응기금 활용 근거 등에 대한 논의를 요구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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