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1월 12일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의 잇단 무죄 및 감형 판결을 두고 "조희대 사법부의 면죄퍼레이드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무죄와 공소기각 확정을 비롯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과 매관매직 사건의 감형 사례를 언급했다.
조국혁신당은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에 184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금이 몰려든 과정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러니 '역시 V0'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판결들이 "내란을 지우고,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조희대 탄핵과 직무정지, 즉각 추진합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서는 "말만의 심판을 넘어 행동에 나서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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