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1일 오전 10시 5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었다.
대변인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다고 비판하며, 재판이라는 기본 임무를 거부한다면 사법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을 거부하고 내란특검법의 상고심을 3개월 이내에 마치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조희대가 2023년 12월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조희대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건수가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으며, 판사들이 기본 녹봉 외에 격려금·상여금을 타먹으며 정치질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정조사 시간을 절약하고 탄핵을 시급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775&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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