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반도체 산단 주변 환경오염·농업피해 대응 촉구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이 도내 반도체 산업단지 주변에서 이어지는 환경오염과 농업 피해, 지역 사회 갈등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11월 12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천, 용인, 안성 등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거론하며 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는 공장 방류수 문제와 하천 생태 변화, 농가 피해, 산단 조성을 둘러싼 갈등 사례를 함께 짚으며 소극적 행정을 비판했다. 경기도 소관 국장은 직접적인 권한의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반도체 공장 방류수와 관련해 대만과 국내의 재생률 차이를 먼저 언급했다. 그는 "대만의 반도체 방류수 재생률이 80%대인 반면 우리는 40%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천 SK하이닉스 공장 주변 하천의 생태환경이 변했고, 공장 가동으로 안개가 발생하며 일조량 감소로 이천 지역의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등 농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가 공개한 자료에는 이천, 용인, 안성 등 도내 반도체 산업단지 주변에서 환경오염과 농업 피해 문제가 함께 거론됐다고 적시됐다.

유 의원은 공장 인근 지역에서 나타난 환경 변화와 농업 피해를 함께 언급하면서, 산업단지 조성 뒤 따르는 생활 여건 변화가 지역 주민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그는 이러한 문제를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회 회의라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방류수 재생률을 비교한 점도 함께 전해졌다.

이번 발언에는 산단 조성을 둘러싼 지역 갈등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천막 농성을 언급했다. 또 안성 고삼저수지 인근 농민들이 삭발과 삼보일배로 투쟁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산단 조성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도의회 자료는 이들 사례를 함께 묶어 도내 반도체 산업단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진행 중인 안성 농민의 1인 시위도 거론됐다. 유 의원은 담당 부서 관계자들이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권한이 없거나 기업과 농민이 자체적으로 풀 문제라고 방관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산업이라는 이유로 도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끝났다. 비록 도에 실질적인 해결 권한이 부족하더라도, 도청 앞까지 찾아온 도민들의 절규와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는 것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직접적인 권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관 국장은 "국가산단 특성상 직접적인 권한에는 한계가 있지만, 위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지역 주민, 정부가 상생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의 요구와 경기도의 답변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갈등 관리가 여전히 진행형임을 드러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의 역할 범위와 대응 방식도 함께 부각됐다. 유 의원은 도청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도민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반면 도는 국가산단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즉각적인 권한 행사에는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와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받겠다고 밝히며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방류수와 농업 피해를 강조했지만, 그의 문제 제기는 앞선 발언들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지난 8월에도 반도체 폐수 방류량 감축과 공정수 재사용 확대를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환영 뜻을 밝히며, 반도체 산업 육성과 물환경 보전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경기도가 대규모 산업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만큼 기업도 공정수 재이용 확대와 폐수 방류 감축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또 반도체 산단의 용수 문제가 기업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도민의 생활·농업용수와 지역 환경, 주민 수용성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에는 공업용수 부담이 커지는 지역의 상생 방안도 언급했다. 당시 그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공업용수 공급이 확대되면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전력 공급 부담도 크다고 했다. 남양주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아온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반도체 산업 이익 공유를 위한 시·군 협의체에 포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11월 회의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이 도내 다른 반도체 산업단지 주변 갈등과 함께 다시 제기된 셈이다.

유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도가 직접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더라도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역할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말했다. 반도체 산업단지 확대에 따라 환경, 농업, 지역 수용성 문제가 함께 드러난 만큼, 경기도가 상생협의체를 통해 어떤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갈지가 남아 있다. 이번 회의는 도내 반도체 산업과 지역사회 사이의 갈등이 행정 절차와 현장 대응 모두에서 계속 관리돼야 하는 사안임을 다시 확인시켰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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