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경제 현황
세종특별자치시의 2025년 말 인구는 398,536명이며, 인구 증가율은 0.4%에 그쳤습니다. 전입보다 전출이 47명 많아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출범 이후 연서·전의·전동·소정면 등 북부 4개 면의 인구는 약 25.7% 감소했습니다.
문제점 진단
공공기관 이전과 주택 공급에 의존한 기존 인구 증가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산업단지 조성만으로는 고용과 지역 정착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확대에 따른 운영·관리비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김학서 의원은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이를 지방세수 확대와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유치·고용·정착·소비·세수까지를 통합 관리하는 중장기 자족기능 강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성과 관리 요구
산업단지 고용인원 18,556명은 실제 종사자가 아닌 입주 계약 시 제시된 고용계획 인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 고용 효과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측정할 성과관리체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구체 목표
- 5년 단위 기업 유치 목표
- 10년 단위 지역 고용·정착인구 확대 목표
- 20년 단위 지역경제·지방세수 성장 목표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가 공동 실행계획과 성과지표를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표: 주요 현황 및 제안
| 항목 | 내용 |
|---|---|
| 인구(2025년 말) | 398,536명 |
| 인구 증가율 | 0.4% |
| 북부 4면 인구 감소 | 25.7% |
| 산업단지 고용계획 인원 | 18,556명 |
| 제안 로드맵 목표 | 5년·10년·20년 단계별 목표 설정 |
기대 효과
기업이 지역에 정착하고 고용이 확대되면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지속 가능한 자족경제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는 행정수도 역할을 넘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출처 : 세종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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