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서인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6년 11월 11일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비가 투입된 전기차 충전기의 관리 공백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관리 책임을 촉구했다.
도비 60억 원 투입 충전기 관리 실태는
서인하 의원은 “최근 전기차 충전기 고장 문제를 접하고 경기도의 충전기 관리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요구를 했으나 운영관리 주체는 설치 사업자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가동 중인 도비 지원 충전기가 1,273개에 달하고 투입 비용이 60억 원인데 기본적인 현황도 갖고 있지 않냐”고 따졌다.
보조금 환수 제도의 한계와 지적
그는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사무처리지침’에 경기도의 역할이 ‘사업 운영실태 지도·점검 총괄’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다”며 “도비를 투입해 설치한 사업이 중단되었더라도 책임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현행 사업지침에 따르면 의무운영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자는 3개월 안에 대체 사업자를 정해야 하고, 이를 수행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며 “하지만 환수 비율은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져, 5년이 지나면 회수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의무운영 미이행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후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대책이 지연되면 환수 가능한 보조금은 줄어들고, 최악의 경우 세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충전시설까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향후 대책 마련 촉구
끝으로 서 의원은 “관리를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더라도 공적 재원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며, “도비 지원 충전시설의 운영현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의무운영 이행 미비 사업자에 대한 조치와 시설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그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경기도의회 이건한 의원, 양평·포천·가평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현장 소통과 실행력 촉구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예산 삭감 비판 속 행정사무감사 돌입
▶ 대구시의회,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대원 안전체계 및 골든타임 격차 점검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