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1월 12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후퇴를 멈추십시오"라고 밝혔다. 이날 홍순영 경기도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청년들의 꽉막힌 현실에 따뜻한 숨통을 틔워주었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도입 7년 만에 심각한 후퇴 위기에 처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2027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30%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시·군 간 격차를 줄여야 할 광역정부가 도리어 재정 부담을 기초지자체와 청년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7년 본예산에서 청년기본소득 도비 분담률을 원상회복 하십시오"라며 "최소한 50% 이상을 보장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는 곳에 따라 청년의 권리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라며 "기본소득당은 경기도의 모든 청년이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누릴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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