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자금 부담과 청약 기준 차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2026년 11월 10일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GH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초기자금 부담 문제를 강조했다.
"지분 25%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5억 원 이상의 초기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청약 자산 기준이 약 3억 6천만 원으로 제한돼 실제 자금 부담과 큰 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사업 개요와 대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에 주택 지분 일부를 취득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나머지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며, 경기도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광교 A17블록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교 A17블록 전용면적 59㎡ 주택의 경우, 최초 25% 지분 취득대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하면 총 5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매월 약 77만 원의 추가 임대료 납부가 예상돼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수요조사 결과와 인식 부족
GH가 실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수요조사에서 공급 확대 찬성률은 93.9%에 달했지만, 응답자의 54.5%가 해당 정책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위원장은 "지분 25%만 취득하면 내 집 마련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며, 정책 대상자의 실질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하고 GH의 전용 금융상품 지원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개선 요구
또한 GH 매입임대주택의 공가 발생 원인과 활용 현황을 점검하면서,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지역사회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광교 A17블록) |
| 대상 | 청년·신혼부부 |
| 초기자금 필요액 | 5억 원 이상 |
| 청약 자산 기준 | 3억 6천만 원 |
| 추가 월 임대료 예상 | 약 77만 원 |
향후 과제
이혜원 부위원장은 정책 설계 시 실제 수요자의 여건을 고려하고, 초기자금 부담과 금융지원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취지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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