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현황과 문제점
2026년 11월 11일, 최상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아파트 경비 및 청소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 사업’ 예산으로 약 4억 5천만 원을 요청했으나, 재정 여건 악화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동 현장의 현실
“최근 아파트 경비 인력은 AI·CCTV 도입 등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청소노동자는 인원을 줄일 수 없다.”라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2023년 실태조사 결과, 노동자 휴게시설의 상당수가 여전히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기본 생활 편의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시·군별 실행 현황
수원·안양·광명 등 일부 시·군에서 사업 집행률과 참여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도비·시군비 매칭 사업 특성상 시·군 자체 재원 부담이 커 어려움이 있지만, 도가 직접 나서 부진 시·군을 설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향후 과제와 의회의 역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주민·지자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취약계층 노동자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며,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예산이 최종 편성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
| 요청 예산 | 약 4억 5천만 원 |
| 발표 일시 | 2026년 11월 11일 |
| 주요 문제 | 예산 미반영·지하 휴게시설·시·군 집행 저조 |
| 요구 사항 | 도·시·군 지원 확대·기본 시설(냉난방기 등) 확보 |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경기도 주거 복지 사업 감액에 최동식 의원 우려 표명
▶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2026 행정사무감사 진행…예산·민생 정책 점검
▶ 전자영 경기도의원, 현장 외면한 경기도 예산 조정 강력 비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