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2026년 11월 9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킨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 12개 중 절반인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며,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등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다시 조사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은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해 자신의 형사 사건을 다시 조사하려는 행위가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제도는 권력 견제를 위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 사건을 뒤집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동훈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권력으로 사법 절차를 바꾸려 하면 큰 착각이다”며, “법과 원칙을 무너뜨린 무리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1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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