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월 1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법의 심판을 피해 온 도망의 역사라고 규정하며, 조작기소 특검법을 피고인인 대통령이 자기 재판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게 한 '셀프 탈옥법'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과거 수사 과정을 피해 숨었던 일화들을 언급하며, 당대표 시절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뒤집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자기 재판을 피할 법까지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의 원칙을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무너뜨렸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에서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고를 수 있는 피고인은 이 대통령 한 사람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취임과 함께 멈춘 재판부터 다시 받을 것을 촉구하며, 더는 도망치지 말고 법정에 서라고 요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066?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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