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1월 11일 발의됐다. 발의자는 전진숙의원 등 10인이다. 의안번호는 2222697이다.
현재 상태는 계류 · 접수, 분야는 social · 규제 강화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회 의안정보에 실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697 · 발의일 2026-11-11 · 소관위 미지정 분야 social · 규제 강화
## 요약 **한 줄 요약**: 연인 등 친밀관계의 통제행위를 스토킹 범죄 체계에 포함해 잠정조치 기간을 늘리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쉬운 설명**: 지금 법은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반복하는 스토킹 위주로 처벌해서, 연인 사이에서 감시하고 생활을 간섭하는 교묘한 통제는 빈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런 행위를 '친밀관계통제행위'로 정의해 스토킹과 같은 예방·처벌 체계에 넣고, 법원이 가해자의 위험성을 살피도록 합니다.
또 접근 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어기고 촬영물로 협박하거나 폭행·협박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며, 피해자 대리인도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별 직후 생기는 강력범죄를 미리 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 중요한가**: 통과되면 연인 간 감시와 통제도 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대상이 되고, 조치를 어긴 사람은 더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통제행위'의 범위가 모호해 과도한 개입이나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영향 대상**: #스토킹피해자 #친밀관계폭력피해자 #잠정조치대상자 #피해자보호명령대상자
## 발의자
-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 원문 표기: 전진숙의원 등 10인
- 공동발의자 명단은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처리 상태
- **현재**: 계류 · 접수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3C0FB3A64AE6451FB4E1645631FE50
※ 처리 상태 기준: 2026-11-12 07:30 KST (마지막 동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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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상태는 국회 ALLBILLV2 를 일 1회 동기화한 값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종 확인은 각 법안의 원문 링크(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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