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10월 20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2099호이다.
시행까지 70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발굴하여」 / 변경「발굴하고,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2) [변경]
현행: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바뀐 대목: 변경「(사회보장급여의 신청)」 / 변경「(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
(3) [변경]
현행: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변경「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4)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1.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바뀐 대목: 변경「1.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바뀐 대목: 변경「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6) [변경]
현행: ④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에 한정한다)이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뀐 대목: 변경「④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 변경「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에 한정한다)이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변경]
현행: 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근거 법령, 제7조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 2.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 3.
제34조에 따른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개정: ⑤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바뀐 대목: 변경「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근거 법령, 제7조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 2.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 3.
제34조에 따른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 변경「⑤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8) [변경]
현행: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지원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간주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근거 법령, 제7조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 2.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 3. 제34조에 따른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바뀐 대목: 변경「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지원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경「⑥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간주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근거 법령, 제7조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 2.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 3.
제34조에 따른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9)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간주, 신청 지원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뀐 대목: 변경「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 간주, 신청 지원 및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변경]
현행: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뀐 대목: 변경「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변경]
현행: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바뀐 대목: 변경「부양의무자가 제1항」 / 변경「부양의무자가 제1항 본문」
(12) [변경]
현행: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의 서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바뀐 대목: 변경「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변경「불구하고」 / 변경「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 변경「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변경「불구하고 동의 서면 없이」 / 변경「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바뀌는 조문이 모두 22군데다 — 위는 앞에서부터 일부다)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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