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은 202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건을 168일째 미루고 있음을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은 최상목 재판을 멈춰 세운 168일의 침묵과 내란 세력 방탄을 중단하십시오"라고 요구하였다.
최상목 전 부총리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168일이 지났으며, 이 기간 동안 1심 재판은 9개월 동안 정지된 상태다.
대법원의 형사사건 기피 신청 평균 처리 기간은 약 1개월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은 신청부터 최종 기각까지 66일이 걸렸다. 최상목 사건은 평균의 5배가 넘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조계원 대변인은 대법원이 하급심이 두 차례 기각한 사안을 가로막는 행태를 사법 태업이라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 기피 절차를 재판 중단 도구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50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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