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144만 가구에 연간 36만 7천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등유·LPG를 주 난방 에너지로 사용하는 22만 가구에는 14만 7천 원을 추가 지원해 연 51만 4천 원을 제공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징후 정보는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돼 약 40만 명의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기가구 생활안정, 맞춤형 지원, 건강·안전 관리, 나눔 문화 확산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위기가구 집중 발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징후 정보는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되었다. 새롭게 포함된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 등을 통해 금융 위기에 놓인 가구와 단전·단수·단가스, 장기 체납 등 에너지·주거 취약징후가 있는 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한다. 목표는 약 40만 명의 위기가구이며, 복지멤버십을 통한 복지서비스 안내도 기존 164종에서 209종으로 45종 늘렸다. 11월부터는 에너지바우처, 가스·전기 요금 할인, 농식품 바우처 등 겨울 생활 안정에 필요한 4종의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144만 가구에 연간 평균 36만 7천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등유·LPG를 주 난방 에너지로 사용하는 22만 가구는 추가로 14만 7천 원을 받아 연 51만 4천 원을 지원받는다. 기존 선불카드 발급 방식을 개선해 등유·LPG 추가 지원금을 포인트 형태로 국민행복카드에 통합 지급한다. 지역난방 취약계층에는 세대당 월 최대 7만 3천 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천 원, 도시가스는 월 최대 14만 8천 원을 할인한다. 저소득 가구 3만 7천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50곳에 단열 시공·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전국 경로당 6만 9천 곳에 5개월간 월 40만 원을,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 곳에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월 30만~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70% 인상하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게는 월 15만 원의 연료비를 추가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는 현장 재량으로 월 30만 원을 우선 지원해 분유·기저귀 구입, 월세 체납 등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대상별 맞춤형 지원
취약 어르신 56만 6천 명에 대해 평상시 정기 방문·전화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한파특보 시 고위험군은 매일 1회 이상 전화·방문을 실시한다. 독거 어르신·장애인 27만 8천 가구에는 화재감지기·응급호출기 등 ICT 기반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 장비 9만 대를 교체한다. AI 스피커 4천 대를 활용해 한파 위험 정보와 행동 요령을 하루 3회 음성·화면으로 안내한다. 치매 어르신에게는 인식표·배회감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파특보 발령 시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을 하루 3회 순찰하고, 쪽방 주민은 주 2회 방문·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겨울방학 중 결식 위기 아동을 발굴해 급식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확대해 틈새돌봄 및 야간 연장돌봄 기관을 각각 1,505곳→2,200곳, 347곳→393곳으로 늘린다. 또한, 국가유공자 가정에 대해서는 겨울철 생활실태 점검 및 재해위로금을 신속 지급한다.
한파 대비 건강·안전 관리
전국 500개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모니터링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어린이·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13세에서 14세로 확대한다. 내년 1분기부터 취약 어르신 56만 6천 명의 낙상사고 치료·회복비를 지원한다. 오늘건강 앱 이용자에게는 한파 관련 정보를 자동 발송하고, 보건소는 한파 위험지역 거주 대상자의 난방환경·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한파쉼터 6만 4천 곳을 운영하고, 한파특보 시 읍면동별 최소 1곳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
전국 시·군·구의 ‘그냥드림코너’에 ‘겨울나기 그냥드림 패키지’를 제공한다. 패키지는 따뜻한 차·즉석 죽 등 온열 먹거리와 핫팩·방한양말 등 방한용품으로 구성돼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2027나눔캠페인’으로 연말연시 집중 모금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겨울의 추위가 매섭게 파고들수록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과 온정은 더욱 두터워져야 한다"며 "복지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일정·계획
1월부터는 현장 재량에 의한 긴급 지원 30만 원 제도를 시행하고, 2월부터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로 재신청 누락 가구 2만 5천 가구를 지원한다.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한파쉼터 연장 운영과 지역 나눔 패키지 제공을 지속한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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