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보건의료국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섬 주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병원선 운영 시도 간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군 지역 의료인력 공백, 야간 소아진료 여건, 자살예방 사업 실효성,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안전관리 실태 등 보건의료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병원선 운영 4개 시도 공동 대응과 의료취약지 대책
김진기 의원은 경남, 전남, 충남, 인천 등 병원선을 운영하는 4개 시도가 보건복지부에 국가 지원을 공동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경남도의회와 전남 측 의회의 협의 움직임을 소개하며 경남도도 관계 시도와 직접 협의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을 구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신호 보건의료국장은 관계 시도와 의견을 나누겠다고 답했다. 김창우 부위원장은 경남과 전남 지방의회 간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과 운영비 국비 지원, 면세유 적용을 위해 경남도도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병원선에서 진료받는 주민이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와 사고 처리 절차를 물었고, 도는 병원선 내 진료 이용자의 사고에 대해 지방재정공제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재권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대비해 거점 보건기관을 중심으로 순회진료와 협진을 강화하고 도 차원의 인력 운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군 지역 확대를 위해 인력 확보와 운영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동원은 의료취약지의 원격협진 이용 실적이 시군마다 다른 이유를 살피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생활지원사 등 돌봄 인력과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비대면진료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문진료나 의료기관 진료로 연결하고 군 지역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창우 부위원장은 공공의료 거점을 마련할 때 군 지역 주민의 이동 여건을 반영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수요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살예방 사후관리 및 의료기관·의약업소 안전관리
주외숙 의원은 자살예방 예산이 고위험군 발굴과 사후관리 성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고 재정 여건이 취약한 시군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을 보강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현주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등 위기 원인에 맞는 지원을 마련하고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운영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선영 의원은 의료기관 위반 내역의 기타 항목에 포함된 마약류 관리와 환자 안전 관련 위반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외숙 의원은 의약업소의 반복 위반 이력을 관리하고 마약류 중독 치료 지정병원의 실제 치료와 사회복귀 지원 실적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진기 의원은 요양병원의 환자 학대와 위생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퇴원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365안심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기능이 겹치는 부분과 2027년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요구했다. 김순택 위원장은 오전 감사를 마무리하며 주요 현안을 면밀히 살핀 위원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한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FC 진정원 단장의 불출석에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11일 오후에도 보건의료국 감염병관리과와 식품위생과, 마산의료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구단 쇄신 요구 속 이어진 보건의료국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의 문화체육국 및 보건의료국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주요 현안을 다루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난 9일 문화복지위가 진행한 문화체육국 소관 감사에서는 경남FC 진정원 단장이 참고인 출석 요청마저 외면해 도마에 올랐다. 문화복지위는 지난 3일 경남FC 운영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진 단장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경남FC는 지난 6일 통영시 스폰서십 협약 추진 관련 업무 협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진기 의원은 구단 운영의 핵심 책임자가 경영 성과와 문제점, 쇄신 방안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불출석 당일의 시간대별 일정 확인과 경영진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수 인상과 처우 변경의 승인 근거, 성과평가, 차량 지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도 요청했다.
표병호 의원은 불출석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통영시와의 협의가 언제 예정됐는지, 협의 내용과 참석자는 누구인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협의 결과와 업무 성과, 단장의 업무일지 및 향후 계획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김순택 위원장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원되는 경남FC 운영 전반을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라며 불출석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문화체육국에 재정 자립도와 선수단 운영 개선 등을 포함한 구단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대표이사·단장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 구분 | 대상 기관 및 부서 | 주요 현안 및 점검 내용 |
|---|---|---|
| 보건의료국 | 보건의료국 및 산하 기관 | 병원선 공동 대응, 공중보건의사 감소, 자살예방 사후관리 |
| 문화체육국 | 경남FC | 단장 불출석, 구단 운영 쇄신 방안, 예산안 심사 전 보고 |
출처 : 경남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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