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0일(화)부터 16일(월)까지 킬레이션 주사 투약 관련 비정상 진료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 2곳을 대상으로 제5차 비정상 가짜진료 합동 행정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보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혈중 납 농도 사전 검사를 실시한 뒤 킬레이션 주사를 최대 5회 투여하고, 이듬해 2~3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혈중 납 농도를 낮춰 직업병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있다.
조사에서는 다음 항목을 중점 검토한다. 첫째, 환자별 혈중 납 농도 검사 여부와 증상 진단명 등 킬레이션 주사 투약의 의학적 근거. 둘째, 약제 종류·용량·투약 횟수·간격 등 투약 적정성. 셋째,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에 대한 사전 확인 여부. 넷째, 특수건강진단과 투약 간의 관계성.
또한, 실제 투약 목적과 진료 내용이 일치하는지, 환자에게 투약 목적과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환자 유인 알선, 부당청구, 허위 과장 의료광고, 비급여 보고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조사 결과는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을 요청해 진료 적정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보완하고, 필요 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비정상 진료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조사와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건전한 의료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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