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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박스
· 청년지원사업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중단·축소
· 10만 명 이상 청년 지원 기회 감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예산 2억 3,333만 원 삭감
·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사업 990만 원 집행 후 중단
·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 지적
청년지원사업 중단 현황
변재석 의원은 2026년도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면접수당, 청년 노동자 통장,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주요 청년지원사업이 2차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중단·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10만 명이 넘는 청년이 지원 기회를 잃었음에도 행정기관이 시·군 홈페이지 공지에만 의존한 점을 문제 삼았다.
사전 안내와 소통 강화 필요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해서 모든 청년이 사업 중단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 의원은 “정책을 기다리던 청년들이 뒤늦게 중단 사실을 알게 되면 상실감은 물론 경기도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자 등 개별 안내 수단을 적극 활용해 정책 변경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사업 집행 문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사업은 7월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고 990만 원을 투입해 홍보영상을 제작했지만, 10월 사업 중단 시점까지 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영상도 한 차례도 송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 채용·영상 제작 후 사업을 중단한 것은 사전 검토와 예산 집행 적정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예산 삭감 현황
| 항목 | 내용 |
|---|---|
| 대상 청소년 | 전국 학업중단 학생 5만 3,670명 중 경기도 1만 7,368명 (32.4%) |
| 추경 삭감액 | 도비 7,000만 원, 시·군비 1억 6,333만 원 |
| 총 감소액 | 2억 3,333만 원 |
| 종사자 현황 | 정규직 64명, 무기계약직 77명, 계약직 51명 (총 192명) |
| 청소년 담당 비율 | 고양시 센터 1인당 담당 청소년 수가 도 평균의 1.9배 |
변 의원은 “청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예산 편성뿐 아니라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안정적인 현장 운영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2027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예산 회복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배분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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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경기도의회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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