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9일(월) 오후 1시 30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기본소득당 제10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이 열렸다.
오준호 대표는 “5·18 개헌’ 실현하고 제7공화국 문을 열겠습니다”라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대표는 또한 새 헌법에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민투표·법률안 국민 발안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참여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며 대법원장 제청권을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으로 바꾸는 등 구조적 개혁을 제시했다.
AI 시대와 기본소득 보편주의를 반영해 주거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기존 유신 개헌에 포함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오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공식 제안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현 상황을 비판하며, “개헌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정당 대표들이 모여 개헌 일정과 안 마련 절차를 정합시다”라고 촉구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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