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2026년 11월 10일 노혜령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교육부가 1만 2천여 개 학교 중 34곳, 즉 전체의 0.28%만을 표본으로 급식노동자 안전 기준을 정하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는 급식노동자의 희생 위에 마련된 학교급식법을 무시하고, 부실한 연구 결과에 의존해 인력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노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적정 식수인원은 초등학교 조리종사자 1인당 93명, 중·고등학교 1인당 90명이며, 현재 평균은 94.3명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실의 산업재해율이 일반 사업장보다 5배 이상 높으며, 폐암·근골격계 질환 등 심각한 건강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기존 인력 수준을 정당화하는 연구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은 “내년 7월 1일 시행될 학교급식법에 맞춰 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부실한 중간결과 확정을 중단하고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771&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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