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담당자의 근무 기간 현황
경기도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은 평균 근무기간이 약 1년 수준으로, 지속적인 인력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업무 처리량과 스트레스 요인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장학사 1인당 연간 약 120건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장들은 급증하는 심의 건수와 민원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를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인센티브 및 근무 기간 보장 요청
정석원 의원은 “어렵고 힘든 업무인 만큼 근무 인센티브와 적정 근무기간 보장 방안을 도교육청에 건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연천교육지원청 법률전문가 부족 상황
연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위원회에 법률전문가가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대입에 반영되는 만큼 법률전문가 확충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주교육지원청 조직 개편 계획
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정수는 11월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리모델링 및 직제 정비 후 다음 해 7월에 개청준비단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석원 의원은 “양주교육이 경기교육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항목 | 내용 |
|---|---|
| 담당자 평균 근무기간 | 약 1년 |
| 고양교육지원청 장학사 1인당 처리 건수 | 약 120건 |
| 연천교육지원청 법률전문가 현황 | 전무 |
| 양주교육지원청 조직 개편 일정 | 2027년 리모델링·직제 정비 후 2028년 7월 개청준비단 발족 |
결론 및 향후 과제
정석원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담당 업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와 인력 배치를 개선하고, 법률전문가를 확보해 학생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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