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2026년 11월 9일 브리핑을 통해 차호 대변인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6일 엑스에 “누가 주장하든 옳은 것은 옳은 것이어야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해지고, 그래야 논쟁을 통해 팩트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적었으며, “맹신, 극단주의, 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었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동료에게 “조문의 형식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다소 변경한다고 해서 그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라디오에서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했다.
당 지도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하냐 마냐 비평으로 넘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으며,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위헌이라고 보는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끊고 최대 309명, 최장 200일짜리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며, 반대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한 명이었다.
개혁신당은 첫째, 청와대가 공포를 보류하고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으며, 둘째, 민주당이 위헌 쟁점을 ‘비평’이라며 숨기지 말고 공개 토론에 부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결 결과는 전광판에 167 대 1이 표시되었으며, 이는 찬성 167표가 아니라 반대 1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1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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