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차호 대변인은 2026년 11월 6일 브리핑을 통해 22대 국회 전반기 2년간 상임위와 소위에서 합의 없이 강행된 의결 사례가 320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21대 전체 63건의 5배 이상이며, 그 중 60%에 해당하는 192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대변인은 “법사위 독주가 의회주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무제한 토론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우선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점으로 한 독단적 입법 강행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이 소위와 전체회의를 반나절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된 사례와, 필리버스터가 21대 4년간 5건에서 22대에 35번째로 증가한 상황을 들어 입법 절차의 파행을 지적했다. 대변인은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 속에 협상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특히 20대 국회에서 7개월에 한 번 있었던 일방 표결이 22대 국회에서는 이틀에 한 번 꼴로 빈번해졌다고 지적하며, 다수결이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기본 설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호 대변인은 이번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민생 법안은 무제한 토론에서 제외하고 최우선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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