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행순·정영호·박신영)는 지난달 29일 아내를 협박하고 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난달 22일 숨졌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후 9시30분께 시흥시 자택에서 딸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8월에는 50대 아내가 인터넷 성인 영상 속 여성이라고 의심해 해당 영상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법원이 아내와 딸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 임시조치를 통보한 뒤에도 8월1일부터 25일까지 아내에게 101차례 연락하거나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각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에 따라 재판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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