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2026년 11월 9일 브리핑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위헌·위법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수사 대상 12건 중 6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며, 해당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놓고 이번 특검의 파견검사에게는 종전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라고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비판했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된 상황에서도, 특검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리면 이를 공소취소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개혁신당은 이번 특검의 임명·수사 과정·증거 적법성·재판 개입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법적 책임을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1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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