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7일 발표한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려 ‘조작기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국회를 사법 파괴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라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비판했다.
당은 ‘공소취소’ 문구를 삭제했지만, 개정 형소법 준용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재판 무력화를 시도하는 본질은 변함없으며, 여권 내부에서도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 적용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피고인인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다시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이해충돌’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300명 이상 인력을 동원하고 문재인 정부 사건까지 포함시킨 것은 역대급 물타기라며, 국민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 정권이 ‘이재명 살리기’에만 혈안이 된다고 경고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009?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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