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7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겠다고 법치주의를 제물로 바치는 막장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 12건 중 6건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며, 민주당은 최대 309명의 인력을 동원해 최장 200일간 진행될 일곱 번째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검사 20명을 파견해 직접수사권을 부여했으며, 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수사·기소 분리를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던 기존 원칙과는 상반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국회 안·밖에서 가능한 모든 의회적 수단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012?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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