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1월 6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기어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 "국민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라고 밝혔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 출범 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기 위한 시도가 이어져 왔으며, 대통령이 자신이 기소된 사건을 다시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해 공소취소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취소 조항 하나 뺐다고 이 문제가 사라집니까"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됐다고 법 위에 설 수는 없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자신의 형사사건을 지워버리는 데 쓸 수는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권력의 사유화이며,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특검법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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