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제64회 소방의날 맞아 소방관 인건비 국가책임법 발의 약속

  • 입력 2026.11.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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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2026년 11월 9일 제64회 소방의날을 맞아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

올해만 네 명의 소방관이 현장에서 순직했으며, 고양소방서 고 성치인 소방령·완도소방서 고 박승원 소방경·해남소방서 고 노태영 소방교·부천소방서 고 김진석 소방위가 그 희생자이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소방이 목숨을 걸고 국민을 지키듯, 국가는 소방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방관의 안전이 곧 대한민국의 안전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4년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적된 소방 예산 지방비 편중 문제와, 국가직 전환 6년이 지난 현재 국비 비중이 10.7%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소방 재정이 모자라 생기는 어려움이 더는 없도록,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만큼은 국가가 명확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책임법을 조속히 발의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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