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에 대한 보훈심사 폐지
국가보훈부는 위험물 안전 점검·방제훈련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 공무원에 대해 보훈심사를 생략하고, 즉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2월 27일 군인·경찰·소방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뒤, 이번 개정안은 그 절차를 간소화해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
적용 대상 및 절차
인사혁신처장이 위험직무 수행으로 인정한 일반직 공무원 중,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험직무 수행 인정서를 받은 경우에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그 외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은 보훈심사 없이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
기대 효과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부가 연계해 위험직무 순직 여부를 판단·등록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중복심사를 없애고, 유족이 보다 빠르게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일정
국가보훈부는 12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인 2027년 2월 28일에 맞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 항목 | 내용 |
|---|---|
| 입법예고일 | 2026년 12월 17일 |
| 시행일 | 2027년 2월 28일 |
| 대상 |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 |
| 주요 변화 |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 |
| 담당 부처 | 국가보훈부, 인사혁신처 |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과 그 유족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대폭 줄이고, 신속한 예우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며 "불필요한 중복절차를 최소화해 국가를 위한 희생이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칠곡군, 국가유공자 위안 문화한마당 개최…보훈가족 300여 명 초청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