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을 향한 공세 대신 정치검찰 방탄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연일 '대통령 죄 지우기', '방탄 특검'이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윤석열 검찰 죄 지우기', '정치검찰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작기소 특검의 목적에 대해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됐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문제와 검찰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행위 진상규명은 별개의 사안으로, 이를 대통령 방탄으로 엮는 것은 검찰의 위법행위를 눈감으라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 논란을 해소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이 삭제됐다는 점을 짚었다. 이 같은 법안의 실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필리버스터와 장외집회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했다면 진상규명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특검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고 검찰권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435&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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