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6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태도를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법치를 지키겠다는 겁니까, 정치검찰을 지키겠다는 겁니까"라고 밝혔다.
이용우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하고 세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특검법까지 필리버스터로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도 통계감사 과정의 문답서 허위 기재와 진술 강요를 확인해 관련자를 고발했다며 검찰과 감사원의 권한 남용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특검에 함께 부여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의 분리와 특정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부여는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감싸기를 멈추고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진술 회유와 증거 조작 의혹의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394&search=)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내용 발표…‘공소취소 특검법’ 비판
▶ 국민의힘, 민주당 법사위 특검 강행에 “공소취소 우회로” 비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