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특검은 수사 진실 밝히는 것이라 강조

  • 입력 2026.11.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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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은 2026년 11월 8일 서면브리핑에서 조작기소 특검은 재판 결과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축구 경기 심판과 같이 증거를 조작해 결론을 만들면 안 된다고 비유하며, “범죄를 수사하라고 했지, 범죄자를 만들어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직접 인용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 수사에서 증거 조작·진술 회유·표적 기소 의혹이 제기됐으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서 조사 과정 중 부당한 압박과 증거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대변인은 검찰권은 국민이 맡긴 권한이며, 정권이나 검사의 사유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어야지, 진실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탄 특검과 달리 민주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이첩요구권을 법안에서 삭제했으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법의 잣대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426&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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