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2026년 11월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두렵다는 입장을 비판했다.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경우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독립적인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은 검찰과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권한 행사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했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요구권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이를 ‘대통령 구하기’라는 정치적 레터로 몰아가며 거리 시위까지 나선다는 점을 비판하고,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 자체를 반대하는 듯한 태도를 경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향후 국가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406&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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