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8일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대변인은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 현장에서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대통령 특권과 방탄 정치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특검법이 12개 수사 대상 중 절반인 6개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지정했으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포함하고 있어 대통령을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음에도 특검 결과가 향후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 명분으로 활용될 우려가 남아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조작기소 특검법의 문제점과 민주당의 방탄 입법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법치와 사법 정의, 민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023?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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