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월 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어젯밤 법사위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8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사위 전문위원이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에 따라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명시적인 배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특검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제도이지 권력자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주기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며 민주당에 위험한 권력 놀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972?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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