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서국보 의원(동래구3)이 7일 부산에 사는 만 13~18세 청소년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는 ‘부산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부산시가 지정한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시가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매년 지원 대상·금액·방법·교통수단을 담은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제341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만 12세 이하에게 적용되는 무료 혜택을 만 18세까지 넓히는 내용으로, 전면 무료화에는 연간 393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부산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378억 원으로 추산되며, 부산에는 사후 환급 방식의 ‘청소년 동백패스’가 있으나 지난해 환급액은 약 17억 원이었다.
서 의원은 시와 교육청으로 나뉜 예산을 통합하면 재원 상당액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2026년 기준 학생 통학 지원에 104억 원, 원거리 통학 지원에 3억 1900만 원을 쓰고 있다. 서 의원은 제주도가 교육청 통학 지원 예산을 지자체로 통합해 2025년 8월부터 13~18세 청소년 전체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도시철도와 시내·마을버스 적자는 연간 약 7000억 원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구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시행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천도 예산 편성을 재검토하는 상황”이라며 “준공영제 전면 재검토 등으로 적자를 줄이려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임의 규정이어서,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시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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