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여파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종합하면 다음 달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통지 대상자는 20만명대에 그쳐 사상 최소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입학 연령대인 2020년 출생아가 국가데이터처 집계로 27만2천337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전년(30만2천676명)보다 10.0% 줄어든 수치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처음 20만명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올해 입학생은 30만1천442명으로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래 최소였다. 입학생은 1968년 사상 최대인 105만5천632명까지 늘었다가 2007년 61만769명, 2008년 54만799명, 2009년 46만9천592명으로 줄었다. 이후 대체로 40만명대를 유지했으나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감소했고, 감소율은 10% 안팎이었다. 2024년에는 35만3천828명으로 처음 30만명대로 내려갔으며, 내년 20만명대가 현실화하면 최대치의 4분의 1 수준이 된다.
입학생과 출생아 규모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차이는 크지 않다. 올해와 지난해 입학생은 각각 30만1천442명, 32만4천79명으로 입학 연령대인 2019년과 2018년 출생아보다 1천234명, 2천743명 적었다. 최근 20년 입학생(2007~2026년)과 입학 연령대 출생아(2000~2019년)의 격차는 평균 1만2천438명(2.6%)이었고, 항상 입학생이 출생아보다 적었다. 입학생은 2023년생(23만28명)이 입학하는 2030년까지 줄어 20만명대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나, 2024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한 점을 감안하면 20만명대는 지킬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출생아는 23만8천317명, 지난해는 25만4천341명이며 올해는 8월까지 19만3천784명이 태어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학교의 소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또래 집단 간 상호작용 기회가 제한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교육 환경이 악화할 우려가 있으며,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수도권 쏠림이 가속할 수 있다. 학교 통폐합은 불가피하고 이들이 대학생이 되는 시기에는 대학 폐교도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할 65세 이상 비율을 보여주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늘어나며, 노동의 양이 줄어 잠재성장률이 저하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개편으로 생긴 여유 재원을 그동안 투자가 빈약했던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할 예정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인당 교육비·훈련비를 늘려 노동의 질을 올리는 '전(全) 인구의 인재화'가 필요하다"며 "여성·고령층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유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청년 인력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는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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