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 55건 부정유통 적발 현황 공개

입력 2026.11.0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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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부정유통 현황

2024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합동단속에서 총 5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4년 20건, 2025년 13건, 2026년 상반기 22건으로, 2026년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를 초과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

2026년 상반기 적발된 22건 중 부정수취·불법환전이 4건, 제한업종 사용이 13건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처분으로는 가맹점 등록취소 43건, 현장계도 11건, 과태료 부과 1건이 이루어졌습니다.

현행 감시 체계의 한계

박준모 의원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가맹점의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지역화폐 재판매 행위까지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온라인 부정유통 감시체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관리·감독 강화 방안

"온라인 모니터링은 누가, 얼마나 자주 실시하고 있는지, 부정유통 의심 게시물이 발견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시·군 담당자들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경기도도 합동단속에 참여하고 있지만, 31개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은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구축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유기적인 소통 및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부정유통 의심 거래에 신속히 대응하고, 불법 거래를 차단하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책 목표와 책임 강조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중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라며, "좋은 취지로 추진되는 정책이 부정유통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항목	내용
적발 건수(2024‑2026상반기)	55건
2026년 상반기 적발	22건
주요 위반 유형(2026년 상반기)	부정수취·불법환전 4건, 제한업종 사용 13건
행정처분(최근 3년)	가맹점 등록취소 43건, 현장계도 11건, 과태료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