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현황
2027년 경기도 본예산에 포함된 경제노동위원회 사업은 총 220개이며, 이 중 176개(80%)가 미편성, 일몰, 감액 등으로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축소 규모
| 항목 | 개수 |
|---|---|
| 미편성 사업 | 57 |
| 일몰 사업 | 66 |
| 감액 사업 | 53 |
| 유지 사업 | 12 |
| 증액 사업 | 31 |
| 신규 사업 | 1 |
의원 주장 및 우려
정용한 의원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동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분야 사업들이 대거 축소되면 그 피해가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이 도민 삶과 직결되는 정책 수단임을 언급하며,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살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 계획
정 의원은 미편성·일몰·감액 사업의 사유와 성과 분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예산 증액 및 복원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필수 예산 확보 의지를 피력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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