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7일 김성회 원내대변인을 통해 서면브리핑을 발표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지방정부 재원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 ‘판돈 키우기’라는 논평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재정난의 근본 원인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25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급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 사실을 국민의힘이 잊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심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동안, 지자체들은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정난이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7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가면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지방재정난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책임감을 갖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만든 지방예산 문제부터 사과하고 예산심사에 진지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서면브리핑은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이 2026년 11월 7일에 발표한 내용이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419&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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