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6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에서 발생한 정치검찰 및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문을 활짝 열었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위원들은 2026년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사 활동을 진행하며, 표적수사, 왜곡된 법리구성, 선택적 증거 채택, 증거조작·증거은폐, 증인매수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당은 “이러한 조작기소 실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검법을 마련해 원내지도부와 함께 발의했다”고 설명하며, “특검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88&post=1224405&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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