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수학교 통학로 안전·부적정 수의계약 제재 재검토 요구

입력 2026.11.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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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선희(국민의힘, 용인6) 의원은 2026년 11월 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미이행을 비판했다.

부적정 수의계약 제재 재검토 요구

김 의원은 김포교육지원청이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가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없이 계약을 유지한 점을 지적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와 수의계약 배제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12월 말까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계약에 대한 확인서 검증 지침을 마련하고 사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포교육장 권성규는 제재 대상 여부를 공식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확답했다.

특수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촉구

의정부 희망학교 주변 보행로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장애학생이 차량 사이를 통학해야 하는 위험 상황을 지적했으며, 파주 자운학교 인근 복지관 개관 이후 통학버스가 4대에 불과하고 역주행·과속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로 관할을 핑계로 학생들의 안전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하며, 시청·경찰서·학부모회가 참여하는 통학 협의체 구성과 통학버스 증차를 촉구했다. 의정부교육장 김규수와 파주교육장 전선아는 지자체·경찰과 협력해 보행로 확보 및 증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김 의원은 김포 관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2024년 76.7%, 2026년 53.9%에 해당하는 비율이 경기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비중이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조치가 행정 처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심리 회복과 학교 복귀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목	내용
발행기관	경기도의회
발표일시	2026년 11월 6일 오후 5시 33분
주요 요구	부적정 수의계약 제재 재검토·특수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검증
대상 교육지원청	김포·의정부·파주
담당 의원	김선희 (국민의힘, 용인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