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청취 개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은 2026년 11월 6일 안양·과천·수원·군포·의왕·광명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을 초청해 학폭 조치가 대입 전형에 의무 반영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현장 우려
교육장들은 즉각적인 답변이 어려웠으며, 현장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명순 광명교육장은 학폭 사건 발생 시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는 경우가 늘어나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정숙경 군포·의왕 교육장은 법정·행정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 전체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문제점
정석원 의원은 학폭 조치가 대입에 반영되면 사실상 형사처벌과 유사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학폭위 소위원회에 법조인 참여가 부족하고, 일부는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의 사법화를 원치 않지만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방안
정 의원은 지역 변호사회와 협력해 학폭위 소위원회의 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항목 | 내용 |
|---|---|
| 의견 청취 일시 | 2026년 11월 6일 |
| 참석 교육지원청 | 안양·과천·수원·군포·의왕·광명 |
| 주요 우려 | 변호사 선임·분쟁 심화·소송 증가 |
| 제안 내용 | 변호사회 협력·전문성 강화 |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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