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수당·중복 위촉 문제
김영희 부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고 연간 수당 수령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원 선정 적정성과 수당 지급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적정 수당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화변기 설치 현황과 교체 필요성
김 부위원장은 김포·의정부·파주 지역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화변기가 사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2026년 개교한 파주 다율고에 화변기 8개가 설치돼 학생들의 위생과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교육지원청이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활용해 신속히 교체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 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 누수 문제와 예산 낭비 우려
김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김포교육지원청이 655개 하자 관련 사업 중 누수 사례 34건을 보고했으며, 의정부교육지원청도 공사 관리·감독 강화와 설계 방식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누수를 잡지 못하면 리모델링하면 돈이 얼마나 낭비가 되겠냐”며 설계·시공·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과학교육 장비 고장 현황
파주 지역의 과학 실험 기자재 96대 중 15대, 김포 지역은 108대 중 10대가 고장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학교에서는 보유 장비 전체가 고장 나 정상적인 실습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사 간 연구활동·연수·네트워크 활성화와 고장 난 장비 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예산 확충을 요청했다.
교육지원청 입장
김포교육지원청은 누수 사례 34건을 언급하며 근본 대책 논의를 약속했고, 의정부교육지원청은 공사 관리·감독 강화와 설계 방식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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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대상 | 김포·의정부·파주 교육지원청 |
| 주요 문제 | 위원회 수당·중복 위촉, 화변기 미교체, 누수, 과학교육 장비 고장 |
| 요구 사항 | 수당 지급 기준 점검·환수, 화변기 교체, 누수 대책·예산 확보, 장비 정비 및 예산 확대 |
| 발표 일시 | 2026년 11월 6일 |
| 발표 기관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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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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