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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점검 대상: 수원·광명·군포·의왕·안양·과천 교육지원청
· 문제점: 회의록 미작성·외부위원 전부 교육지원청·도교육청 직원
· 요구사항: 회의록 작성·외부위원 외부기관 위촉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2026년 11월 6일(금) 경기도의회 최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은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광명·군포·의왕·안양·과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여부와 외부위원 구성 실태를 점검했다.
회의록 미작성 문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4개 교육지원청 모두 과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대신 심의 결과서·평가표·내부 결재로 회의록을 대체하고 있었다. 최명진 의원은 "예산 증감, 사업 기간 연장, 과업 변경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인데 회의록이 없으면 그 결정이 어떤 논의를 거쳐 나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회의록 부재가 절차적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외부위원 구성 부적절
4개 교육지원청이 외부위원으로 위촉한 인원은 모두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직속기관 직원이었으며, 교육행정기관 밖에서 위촉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최 의원은 "법령이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두게 한 것은 전문성을 높이고 안건을 객관적으로 심의하라는 취지인데, 교육지원청끼리 서로 위원을 맡아 주는 방식으로는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개선 방안 제시
외부위원 구성이 어려울 경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명진 의원은 "과업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만든 제도이니 회의록 작성부터 외부위원 구성까지 제대로 된 운영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항목 | 내용 |
|---|---|
| 점검 대상 | 수원·광명·군포·의왕·안양·과천 교육지원청 |
| 회의록 현황 | 4개 모두 미작성, 결과서·평가표·결재로 대체 |
| 외부위원 현황 | 모두 교육지원청·도교육청 직원, 외부기관 위원 없음 |
| 제안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위원 추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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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경기도의회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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