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과 사업 일몰 우려
성기황 의원은 2026년 11월 6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에서는 사업 확대와 지속 추진이 언급되지만,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많은 사업의 일몰이나 축소가 예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생교육 종사자들의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하며,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이 이들의 생계와 도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청년정책 지속 필요성
성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에서 경기도가 추천한 5개 시군이 모두 서면심사에서 탈락한 점을 지적하고, “경기도는 시군의 정책 추진을 지원해야 할 광역자치단체이지, 기회를 차단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관계자 입장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사업의 일몰이 불가피하다”며, 청소년 사다리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재정 문제로 정책 기반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도지사에게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정책 대응 요구
성 의원은 사업 일몰에 따른 대책 마련과 시군의 국비 공모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체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 정리
| 항목 | 내용 |
|---|---|
| 발행기관 | 경기도의회 |
| 발표일 | 2026년 11월 6일 |
| 주요인물 |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2),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
| 핵심우려 | 예산 삭감·사업 일몰이 평생교육·청년정책에 미치는 영향 |
| 정책제안 | 재정 지원 체계 재검토, 현장 목소리 도지사 전달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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