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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성 예산 인식 문제 :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행사성으로만 보는 관행 비판
· 2027년 전국체육대회 예산 : 약 700억 원 투입 예정
· 정책 제안 : 중장기 전략 수립·예산 표현 신중히 사용
예산 인식 문제
채신덕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일률적으로 ‘행사성 예산’으로 분류하고 절감·일몰 대상으로 보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중 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느냐”며, “행사성 예산이라는 표현이 마치 불필요하고 소비적인 예산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7년 전국체육대회 예산
위원장은 2027년 경기도에서 개최될 전국체육대회에 약 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히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각종 행사와 사업이 도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 제언
채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이 ‘행사성 예산’이라는 표현을 신중히 사용하고, 문화예술 사업의 공공적 가치와 정책 목적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화 격차’ 용어를 재검토하고, 도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을 요구했다. 그는 “한 해 한 해 예산과 사업을 편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명확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화체육관광국 각 부서와 산하 기관이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 시 장기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촉구했다.
| 항목 | 내용 |
|---|---|
| 예산 인식 문제 |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행사성으로 일괄 판단 비판 |
| 2027년 전국체육대회 예산 | 약 700억 원 투입 예정 |
| 정책 제안 | 중장기 전략 수립·예산 표현 신중히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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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경기도의회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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