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변인 고금란은 2026년 11월 6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2027년부터 4년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6조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산업 분야 민간위원 중 반도체 전문가가 한 명도 없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총리실의 해명에 대해 “민간위원들이 제빵, 인재 양성, 균형 성장에 관심 있는 분들로 분야별 대표성이 있다”는 설명이 반도체 전문성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법이 요구하지 않으면 6조 원의 검증도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라며, 정부가 위원 위촉 기준과 예산 산출 근거를 공개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독립적인 전문 검증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고 대변인은 “국민의 세금 6조 원은 인선의 실험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향후 1조 5천억 원 규모의 세부 사업과 산출 근거가 예산 편성 후에 정해지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9893)
· · · · · · · · · ·
관련기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0km 반경 방역·2만오리 이동중지 명령
▶ 개혁신당, 이기인·이준석 의원 입법박람회 공동 브리핑 개최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